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페이지로 이동
포문 열린 5G 황금주파수 확보 전쟁
작성자 : siteAdmin 작성일 : 2018-04-06 (금) 00:00

이동통신 시장의 판을 바꿀 5G 시대를 앞두고 통신사 간 '주파수 확보' 전쟁이 본격 시작됐다. 누가 더 넓고 좋은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느냐는 앞으로 이통사들이 제공할 5G 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 


27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월 5G 주파수 경매를 공고하고 6월 본격적인 경매에 들어간다. 경매 매물은 3.5기가헤르츠(㎓) 대역의 300㎒폭(3.4㎓~3.7㎓)과 28㎓ 대역 1㎓폭(27.5㎓~28.5㎓)이다. 핵심은 5G '황금주파수'라 불리는 3.5㎓ 대역이다. 이 대역은 건물 등 장애물이 있어도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고 커버리지도 넓다는 장점이 있다. 

업계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는 황금주파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5G 시대의 개막이 5대 3대 2로 굳어진 시장 판도를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양사는 3.4㎓~3.7㎓에서 경매 블록단위가 100㎒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사가 100㎒씩 동일하게 나눠 갖자는 것이다. 이 방법이 아니면 50㎒나 20㎒씩 세분화해서 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파수가 파편화되면서 품질저하 우려가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가장 많은 1위 사업자 SK텔레콤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회사 측은 "주파수 나눠먹기는 경매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쟁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경매를 한다는 건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담보하는 제도인데 이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그만큼의 투자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은 전파법 위배 논란도 있다. 전파법 제11조에 따르면 "주파수는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3차례(2011년, 2013년, 2016년) 주파수 경매가 이뤄졌다. 이통 3사가 동일한 주파수 폭을 가져간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사업자 별 주파수 수요와 경매 절차에 따라 필요한 주파수 대역폭을 가져갔다.

또 SK텔레콤은 두 사업자가 반드시 100㎒ 폭을 확보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R)에서는 "5G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의 총합은100㎒ 이상이면 된다"고 규정한다. 즉, 3.5㎓에서 100㎒에 못 미치는 주파수를 받아도, 또 다른 5G 주파수 대역인 28㎓에서 더 많은 대역을 확보하면 된다는 논리다.

이통 3사 중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 입장에선, 경쟁사와 같은 주파수 대역을 배분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갖고 있다. 

주파수 자원은 동일한 기지국 내에 있는 이용자들이 나누어 사용하므로, 이용자가 많은 사업자의 경우 나눠먹기에 따른 '주파수 역차별'로 이용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LG유플러스 측은 "시작부터 주파수가 불균등하게 분배되면 향후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회사 측은 또 "SK텔레콤 가입자가 많다고 하지만, 4G 가입자가 일시에 5G로 넘어가진 않는다"며 "가입자가 많아서 피해가 생길 것이란 가정은 극단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3.5㎓와 28㎓는 주파수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3.5㎓에서 모자란 부분을 28㎓에서 벌충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시장이 시끄러워지자 정부의 고민도 같이 깊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에게 좋은 주파수를 더 많이 주면 그 쪽에 가입자가 몰린다. 그러면 가입자가 많다고 또 주파수를 달라고 한다"며 "이용자 숫자는 물론 주파수 총량,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대역별 특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매안 막바지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주파수 경매 초안 공개와 함께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5월 주파수 경매 공고를 거쳐 6월 경매를 실시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