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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고서: 국내 대응연구반에서 의견수렴을 하여 Republic of Korea 이름으로 ITU에 제출되는 기고서 건 수

국가 기고서 제출(건)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국가 기고서
제출/반영(건)
T 271/257 193/187 217/210 195/194 178/178 170/167 171/165 167/162
R 58/58 48/46 79/76 68/66 54/53 73/71 90/86 87/82
D 13/13 8/8 5/5 5/5 9/9 11/11 4/4 4/4
342/328 249/241 301/291 268/265 241/240 254/249 265/255 258/248

  • 국가 기고서 제출(건)

  • 국가 기고서 반영(건)

국가 대표단 구성: ITU는 SG 산하에 3~4개의 WP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대표단 구성 수는 WP까지 포함

Ex) SG1은 WP1A, WP1B, WP1C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모든 WP와 SG 참석 시 국가대표단 구성 회 수는 4회가 된다
SG : Study Group
WP : Working Party

국가 기고서 제출(건)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국가 대표단
구성(회/명)
T 31/239 22/204 28/167 22/144 23/159 27/188 25/152 22/181
R 38/168 37/109 46/133 47/127 34/107 48/127 49/160 41/148
D 3/5 4/11 5/8 4/33 6/18 7/19 10/31 7/7
72/412 63/324 79/308 73/304 63/284 82/334 84/343 70/336

  • 국가 기고서 구성(회)

  • 국가 기고서 구성(명)

국가 대응회의: 한국ITU연구위원회는 ITU의 Mirroring Committee로 국제대응 중이며, 각 국내 대응연구반의 국내 정기회의 개최 회 수

국가 기고서 제출(건)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국내
대응회의(회)
T 50 62 66 53 47 56 58 55
R 39 44 46 52 42 44 54 51
D 9 15 9 11 9 10 10 9
98 0 121 116 98 110 122 115

ITU 회람문서: 회람문서는 성격에 따라 CA, CACE, CAR, CCRR, CM, CR, CTITU, LCCE로 구분되며, 회신마감일이 지정된 회람문서에 대한 검토 건 수

국가 기고서 제출(건)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ITU 회람문서
검토(건)
T 277 347 204 265 327 461 274 286
R 156 243 112 82 225 34 72 105
D - - - - 0 18 9 -
433 0 316 347 552 513 355 391

표준화활동 점유율: ITU에 제출된 전체 기고서 중 우리나라가 제출한 기고서 비율

표준화활동 점유율 = (우리나라 제출 기고서 / 전체 제출 기고서) x 100

국가 기고서 제출(건)
연도 전체 ITU-R ITU-T ITU-D
기고서 기여도 기고서 기여도 기고서 기여도 기고서 기여도
2005 338 64 274
2006 453 75 378
2007 526 42 484
2008 657 59 592 6
2009 582 91 481 10
2010 621 87 525 9
2011 545 59 473 13
2012 416 48 360 8
2013 446 79 362 5
2014 462 74 377 11
2015 467 54 404 9
2016 462 74 377 11
2017 430 91 335 4
2018 369 92 273 4
총계 6,774 983 5,707 84

회의일정
회의일정
회의일정

새소식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 전략적 대응을 위한 관련 산학연 의견수렴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는 11월에 개최되는세계전파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WRC-19)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산학연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ㅇ 과기정통부는 25개 의제내용과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을 부처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산업계 설명회와 협회/학회 관련 행사를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의견수렴을 병행한다. ㅇ 또한,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산업계 분야별 설명회 개최(4~6월) 및 의제 분야별/지역별로 유관기관 행사/설명회 시 세부 의견수렴 실시(’19.4.~6.)한다.   □ 세계전파통신회의(WRC)는 전세계 190여개국의 정부 및 민간 전파 관계자가 3~4년 주기로 모여 개최하는 전파통신 분야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회의로서, ITU 전파규칙 제개정, 기술기준 제개정 등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전파통신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므로 전파올림픽이라 불린다.  ㅇ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WRC-19(11월)에 대응하는 한국 준비단(단장 : 전파정책국장)을 구성*하여 의제 대응 및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산학연 40여개 기관(대학‧ETRI‧TTA‧삼성‧SK 텔레콤‧KTSat 등)에서 100여명 ※ 한국은 APG19-4(아시아·태평양 준비그룹회의, Asia-Pacific Telecommunity Conference Preparatory Group for WRC, ‘19.1.) 부산 개최, CPM(WRC 준비회의, 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 for WRC, ’19.2.)에서 우리나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   □ 특히, 한국은 25개 의제 중 5세대(5G) 이동통신과 관련이 있는 ‘5G 추가대역 확보, 이동형위성지구국(ESIM)의 28㎓ 대역 이동통신 보호조건’ 등의 의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5G 선도국으로서 주파수 분배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ㅇ 이를 위하여, WRC-19 의제에 대한 체계적인 국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바탕으로 WRC-19에 대응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유리한 주파수의 분배 여부가 산업계 입장에서는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가속화의 엔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국익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ㅇ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제 논의 과정에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4-24 83

포문 열린 5G 황금주파수 확보 전쟁

이동통신 시장의 판을 바꿀 5G 시대를 앞두고 통신사 간 '주파수 확보' 전쟁이 본격 시작됐다. 누가 더 넓고 좋은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느냐는 앞으로 이통사들이 제공할 5G 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 27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월 5G 주파수 경매를 공고하고 6월 본격적인 경매에 들어간다. 경매 매물은 3.5기가헤르츠(㎓) 대역의 300㎒폭(3.4㎓~3.7㎓)과 28㎓ 대역 1㎓폭(27.5㎓~28.5㎓)이다. 핵심은 5G '황금주파수'라 불리는 3.5㎓ 대역이다. 이 대역은 건물 등 장애물이 있어도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고 커버리지도 넓다는 장점이 있다. 업계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는 황금주파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5G 시대의 개막이 5대 3대 2로 굳어진 시장 판도를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보기 때문이다.이에 양사는 3.4㎓~3.7㎓에서 경매 블록단위가 100㎒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사가 100㎒씩 동일하게 나눠 갖자는 것이다. 이 방법이 아니면 50㎒나 20㎒씩 세분화해서 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파수가 파편화되면서 품질저하 우려가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가장 많은 1위 사업자 SK텔레콤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회사 측은 "주파수 나눠먹기는 경매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쟁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경매를 한다는 건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담보하는 제도인데 이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아울러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그만큼의 투자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은 전파법 위배 논란도 있다. 전파법 제11조에 따르면 "주파수는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3차례(2011년, 2013년, 2016년) 주파수 경매가 이뤄졌다. 이통 3사가 동일한 주파수 폭을 가져간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사업자 별 주파수 수요와 경매 절차에 따라 필요한 주파수 대역폭을 가져갔다.또 SK텔레콤은 두 사업자가 반드시 100㎒ 폭을 확보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R)에서는 "5G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의 총합은100㎒ 이상이면 된다"고 규정한다. 즉, 3.5㎓에서 100㎒에 못 미치는 주파수를 받아도, 또 다른 5G 주파수 대역인 28㎓에서 더 많은 대역을 확보하면 된다는 논리다.이통 3사 중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 입장에선, 경쟁사와 같은 주파수 대역을 배분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갖고 있다. 주파수 자원은 동일한 기지국 내에 있는 이용자들이 나누어 사용하므로, 이용자가 많은 사업자의 경우 나눠먹기에 따른 '주파수 역차별'로 이용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LG유플러스 측은 "시작부터 주파수가 불균등하게 분배되면 향후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회사 측은 또 "SK텔레콤 가입자가 많다고 하지만, 4G 가입자가 일시에 5G로 넘어가진 않는다"며 "가입자가 많아서 피해가 생길 것이란 가정은 극단적"이라고 덧붙였다.또 "3.5㎓와 28㎓는 주파수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3.5㎓에서 모자란 부분을 28㎓에서 벌충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시장이 시끄러워지자 정부의 고민도 같이 깊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에게 좋은 주파수를 더 많이 주면 그 쪽에 가입자가 몰린다. 그러면 가입자가 많다고 또 주파수를 달라고 한다"며 "이용자 숫자는 물론 주파수 총량,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대역별 특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매안 막바지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주파수 경매 초안 공개와 함께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5월 주파수 경매 공고를 거쳐 6월 경매를 실시한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2018-04-06 1478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 전략적 대응을 위한 관련 산학연 의견수렴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는 11월에 개최되는세계전파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WRC-19)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산학연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ㅇ 과기정통부는 25개 의제내용과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을 부처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산업계 설명회와 협회/학회 관련 행사를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의견수렴을 병행한다.   ㅇ 또한,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산업계 분야별 설명회 개최(4~6월) 및 의제 분야별/지역별로 유관기관 행사/설명회 시 세부 의견수렴 실시(’19.4.~6.)한다.   □ 세계전파통신회의(WRC)는 전세계 190여개국의 정부 및 민간 전파 관계자가 3~4년 주기로 모여 개최하는 전파통신 분야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회의로서, ITU 전파규칙 제개정, 기술기준 제개정 등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전파통신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므로 전파올림픽이라 불린다.   ㅇ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WRC-19(11월)에 대응하는 한국 준비단(단장 : 전파정책국장)을 구성*하여 의제 대응 및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 산학연 40여개 기관(대학‧ETRI‧TTA‧삼성‧SK 텔레콤‧KTSat 등)에서 100여명   ※ 한국은 APG19-4(아시아·태평양 준비그룹회의, Asia-Pacific Telecommunity Conference Preparatory Group for WRC, ‘19.1.) 부산 개최, CPM(WRC 준비회의, 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 for WRC, ’19.2.)에서 우리나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   □ 특히, 한국은 25개 의제 중 5세대(5G) 이동통신과 관련이 있는 ‘5G 추가대역 확보, 이동형위성지구국(ESIM)의 28㎓ 대역 이동통신 보호조건’ 등의 의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5G 선도국으로서 주파수 분배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ㅇ 이를 위하여, WRC-19 의제에 대한 체계적인 국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바탕으로 WRC-19에 대응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유리한 주파수의 분배 여부가 산업계 입장에서는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가속화의 엔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국익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ㅇ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제 논의 과정에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4-16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