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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8년 한국ITU연구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

□ 한국ITU연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2018년 ITU 활동결과를 정리하고 ITU의 국제표준화 연구동향을 소개하고자 2019년 3월 25일 한국ITU연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본 연차보고서는 2018년도 ITU 전권회의 결과, ITU 전파/표준화/개발협력 부문별 활동·연구 동향, ITU 국제표준 주도 등 주요 성과를 담고 있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ITU 최고 의사 결정회의인 전권회의에서 표준화국장(이재섭 박사)의 재선과 ITU 이사국 8선 진출의 쾌거를 이루어 향후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과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ㅇ​ 또한, 정책과제 핵심요소인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국가 정책을 ITU 국제표준에 반영하며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의 5G 시범서비스와 연계하여 우리나라 5G 후보기술을 세계 최초로 ITU 5G 국제표준 안으로 제안하여 5G 기술표준화를 선도하였다. ▲기후변화, 클라우드 컴퓨팅, 5G 네트워크, IoT, 정보보호 등 우리나라가 주도한 21건이 ITU 국제표준으로 최종 채택(ITU 전체권고 358건 대비 6.14% 주도)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ITU 개발협력부문 연구반 연구과제 의장단에 우리나라 전문가 5명이 신규 진출하는 등 2018년은 ITU에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활동이 빛난 한 해였다.​ ㅇ 한편, 이러한 결실은 114회의 국내 대응 회의, 222건의 ITU 의제 분석과 대응방안 수립, 71회의 국제회의에 258건의 기고 제출(세계 3위)을 통해 한국ITU연구위원회에 참여하는 산·학·연·관 표준화 전문가의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것이다.​ □ 전영만 국립전파연구원장은 “본 보고서가 ITU 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2019년은 한국ITU연구위원회가 구성 된지 20년 역사를 맞이하는 해로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볼 계획이며 세계전파통신회의, 전파통신총회 등 중요 국제회의에서의 ITU 리더십 유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03-25 565

포문 열린 5G 황금주파수 확보 전쟁

이동통신 시장의 판을 바꿀 5G 시대를 앞두고 통신사 간 '주파수 확보' 전쟁이 본격 시작됐다. 누가 더 넓고 좋은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느냐는 앞으로 이통사들이 제공할 5G 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 27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월 5G 주파수 경매를 공고하고 6월 본격적인 경매에 들어간다. 경매 매물은 3.5기가헤르츠(㎓) 대역의 300㎒폭(3.4㎓~3.7㎓)과 28㎓ 대역 1㎓폭(27.5㎓~28.5㎓)이다. 핵심은 5G '황금주파수'라 불리는 3.5㎓ 대역이다. 이 대역은 건물 등 장애물이 있어도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고 커버리지도 넓다는 장점이 있다. 업계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는 황금주파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5G 시대의 개막이 5대 3대 2로 굳어진 시장 판도를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보기 때문이다.이에 양사는 3.4㎓~3.7㎓에서 경매 블록단위가 100㎒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사가 100㎒씩 동일하게 나눠 갖자는 것이다. 이 방법이 아니면 50㎒나 20㎒씩 세분화해서 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파수가 파편화되면서 품질저하 우려가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가장 많은 1위 사업자 SK텔레콤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회사 측은 "주파수 나눠먹기는 경매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쟁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경매를 한다는 건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담보하는 제도인데 이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아울러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그만큼의 투자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은 전파법 위배 논란도 있다. 전파법 제11조에 따르면 "주파수는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3차례(2011년, 2013년, 2016년) 주파수 경매가 이뤄졌다. 이통 3사가 동일한 주파수 폭을 가져간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사업자 별 주파수 수요와 경매 절차에 따라 필요한 주파수 대역폭을 가져갔다.또 SK텔레콤은 두 사업자가 반드시 100㎒ 폭을 확보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R)에서는 "5G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의 총합은100㎒ 이상이면 된다"고 규정한다. 즉, 3.5㎓에서 100㎒에 못 미치는 주파수를 받아도, 또 다른 5G 주파수 대역인 28㎓에서 더 많은 대역을 확보하면 된다는 논리다.이통 3사 중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 입장에선, 경쟁사와 같은 주파수 대역을 배분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갖고 있다. 주파수 자원은 동일한 기지국 내에 있는 이용자들이 나누어 사용하므로, 이용자가 많은 사업자의 경우 나눠먹기에 따른 '주파수 역차별'로 이용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LG유플러스 측은 "시작부터 주파수가 불균등하게 분배되면 향후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회사 측은 또 "SK텔레콤 가입자가 많다고 하지만, 4G 가입자가 일시에 5G로 넘어가진 않는다"며 "가입자가 많아서 피해가 생길 것이란 가정은 극단적"이라고 덧붙였다.또 "3.5㎓와 28㎓는 주파수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3.5㎓에서 모자란 부분을 28㎓에서 벌충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시장이 시끄러워지자 정부의 고민도 같이 깊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에게 좋은 주파수를 더 많이 주면 그 쪽에 가입자가 몰린다. 그러면 가입자가 많다고 또 주파수를 달라고 한다"며 "이용자 숫자는 물론 주파수 총량,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대역별 특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매안 막바지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주파수 경매 초안 공개와 함께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5월 주파수 경매 공고를 거쳐 6월 경매를 실시한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2018-04-06 1038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 전략적 대응을 위한 관련 산학연 의견수렴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는 11월에 개최되는세계전파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WRC-19)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산학연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ㅇ 과기정통부는 25개 의제내용과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을 부처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산업계 설명회와 협회/학회 관련 행사를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의견수렴을 병행한다.   ㅇ 또한,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산업계 분야별 설명회 개최(4~6월) 및 의제 분야별/지역별로 유관기관 행사/설명회 시 세부 의견수렴 실시(’19.4.~6.)한다.   □ 세계전파통신회의(WRC)는 전세계 190여개국의 정부 및 민간 전파 관계자가 3~4년 주기로 모여 개최하는 전파통신 분야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회의로서, ITU 전파규칙 제개정, 기술기준 제개정 등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전파통신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므로 전파올림픽이라 불린다.   ㅇ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WRC-19(11월)에 대응하는 한국 준비단(단장 : 전파정책국장)을 구성*하여 의제 대응 및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 산학연 40여개 기관(대학‧ETRI‧TTA‧삼성‧SK 텔레콤‧KTSat 등)에서 100여명   ※ 한국은 APG19-4(아시아·태평양 준비그룹회의, Asia-Pacific Telecommunity Conference Preparatory Group for WRC, ‘19.1.) 부산 개최, CPM(WRC 준비회의, 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 for WRC, ’19.2.)에서 우리나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   □ 특히, 한국은 25개 의제 중 5세대(5G) 이동통신과 관련이 있는 ‘5G 추가대역 확보, 이동형위성지구국(ESIM)의 28㎓ 대역 이동통신 보호조건’ 등의 의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5G 선도국으로서 주파수 분배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ㅇ 이를 위하여, WRC-19 의제에 대한 체계적인 국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바탕으로 WRC-19에 대응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유리한 주파수의 분배 여부가 산업계 입장에서는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가속화의 엔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국익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ㅇ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제 논의 과정에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4-16 9